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6-5 (Fishery Products Price Stabiliz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1.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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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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