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mitigate미터게잇 the^ð더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rices프^r라이시즈 at앳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prices프^r라이시즈 at앳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auction악션 yards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producers프^r러두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fish,^f피시 seaweed,시위드 and앤드 shellfish,셸^f피시 which위치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performed퍼^f폼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