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od,^f푸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comes컴즈 into인투 being비잉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Support서포트 for^f포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4.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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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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