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export엑스포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uses유시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② 삭제 <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