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4 (Revocation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tself잇셀^f프 has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defect);디^f펙트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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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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