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give기^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again,어겐 only온리 once,원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3) After애^f프터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mitted.어드미티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4)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it.잇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