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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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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