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1 (Payment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ay th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6 (3) of the Act in a lump sum or in install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of the research projec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search, and the fiscal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A lead research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manage the contributions by opening a separate account and shall keep supporting documents when using the contributions.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Interest accruing on contributions paid under paragraph (1) shall be used for purpo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ch as re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where interest accruing on an individual project during the agreement period is less than 10 million won, it may be included in and used as research funds for that projec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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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