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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1 (Payment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opening오우퍼닝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keep킵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ing어크r루잉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ing어크r루잉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프r라젝트 during두r링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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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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