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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9조(통지 의무)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9 (Duty of Notification)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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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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