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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0 (Limit of Guarantees)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times타임즈 theð더 Fund.f펀드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2, 3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4.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3)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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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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