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0 (Limit of Guarantees)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limit of the total credit guarantees of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0 times the Fund.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ensure that at least 70/100 of the total guaranteed amount is guaranteed to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under Article 2 (1) 1, 2, 3 (excluding corporations), and 4.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3) The maximum limit that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guarantee for the sam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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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