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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7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covering커v버r링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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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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