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7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The Fund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erforming the relevant guaranteed obligations and covering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Fund.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 surplus of the Fund shall be operated by the following methods. However,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be obtained for subparagraphs 4 and 5: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1. Deposit with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tributed to the Fund;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Purchase of national bonds, local bonds, and bonds the payment of which is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Purchase of bonds issued or guaranteed for pay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Underwriting or purchase of shares (including investment securities), corporate bonds, and other securities; and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5. Other method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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