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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3-4 (Sale of Reimbursement Claims)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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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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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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