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3-4 (Sale of Reimbursement Claims)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fficient recovery and management of reimbursement claims, the Fund may sell reimbursement claims,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to any of the following: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 A special purpose securitization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et management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 persons specializing in the sale and mana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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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