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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3-4 (Sale of Reimbursement Claims)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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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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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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