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2 (Performance of Guaranteed Obligations)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 creditor of an obligation guaranteed by the Fund may request the managing institution to perform the guaranteed obligation where the bad debt loss of the relevant claim amount is confirm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2) Upon a request for performance of a guaranteed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perform from the Fund the relevant bad debt amount and the incidental oblig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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