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취소)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30 (Revocation of Registr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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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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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hen웬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officer오^f퍼서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3) or오 (5);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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