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2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Management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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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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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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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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