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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처분)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28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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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deleted;딜리티드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Where웨어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eleted딜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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