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처분)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28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Where an agri-food investment partnership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correction or suspend support under this Act: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it has not registered or registered a change under Article 13 (1);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Where the registration of the venture investment company and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 has been revoked or deleted;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t has not used at least the ratio of contrib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investment projects in agri-food business entitie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14 (3);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Where it has violated the prohibited acts of the managing partner under Article 14 (5);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it has not reported the liquidation results under Article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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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