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5 (Designation of Investment Management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2.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Partnership");파트너쉽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3.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loan,론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4.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기관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사업자등록번호

2.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법인등록번호

3.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4. 대표자

4.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지정일

5.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mend어멘드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wishes.위쉬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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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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