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7 (Dissolution of Agri-Food Investment Partnerships)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partners파트너즈 agree어그^r리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잇 was워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have해^v브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by바이 having해^v빙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join조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rom^f프^r럼 all올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attached:어태치트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joined조인드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partner.파트너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8.23>

(4)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