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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2 (Investment in Agri-Food Business Entities, etc.)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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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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