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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9 (Performance in Purchasing Green Products)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bulate태뷸레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urchasing퍼처싱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urchasing퍼처싱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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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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