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4 (Basic Plan for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1.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urchasing퍼처싱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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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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