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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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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3 (Responsibilities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duce프r러두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and앤드 use유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3)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se유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consumer컨수머 lifestyle.라이f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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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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