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goods구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product프^r라덕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1-2. Among어멍 products프^r라덕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reduced^r러두스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goods구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3.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s애즈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