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8-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8 (1)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to verify whether a sales area for green products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an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its business site and inspect relevant documents, facilities, etc.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