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6 (Priority Support of Subsid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bsidize or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excellent green product purchase performance in priority over other local governments with environment-related subsidies under Article 75 of the Waterworks Act, Article 56 of the Wastes Control Act, Article 35 of the Sewerage 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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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