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9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each이치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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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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