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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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quipment,이큅먼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the^ð더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Creation크^r리에이션 Center.센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