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8 (Raising of Green Remodeling Fund, etc.)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Gun/Gu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2)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compulsory컴펄서^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5.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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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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