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7 (Support for Green Remodelin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payment of subsidies, for remodeling for improving energy performance and efficienc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een remodeling").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announce the specific subjects, scope, and standards, etc. of green remodeling eligible f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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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