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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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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3 (Designation of Green Building Center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reation크r리에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녹색건축의 인증

2.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삭제<2024.2.20>

3. Deleted.딜리티드 <2024.2.2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as애즈 green그r린 building빌딩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green그r린 building빌딩 project프r라젝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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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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