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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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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1 (Training and Support of Specialized Personnel for Green Building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expand익스팬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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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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