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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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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8 (Disclosure and Use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form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4.2.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energy에너지 use,유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or오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8.14>

(2)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brokers브r로우커즈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gent에이전트 may메이 guide가이드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lessee레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lessee레시 can캔 check첵 theð디 energy에너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eing비잉 brokered.브r로우커드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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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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