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8 (Disclosure and Use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form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4.2.20>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disclose, by the method under Article 10 (5), a building energy assessment report stating the annual energy use, greenhouse gas emissions, or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grade under Article 17, etc. of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8.14>
(2) When a real estate agent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brokers a building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agent may guide the buyer or lessee so that the buyer or lessee can check the energy assessment report of the building being brokered.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and use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formation, such as the content of building energy assessment reports, disclosure standards and procedures, methods of use, and operat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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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