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xpand익스팬드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high하이 energy에너지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delegate델러게잇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2.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belonging빌롱잉 to,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④ 삭제 <2024.2.20>

(4) Deleted.딜리티드 <2024.2.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1.19, 2024.2.20, 2025.10.1>

(5)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6)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remodels^r리마들즈 a어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어태치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