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source-saving^r리소스-세이^v빙 and앤드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delegate델러게잇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redesignating^r리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5)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4.30, 2025.10.1>

(6)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7)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remodels^r리마들즈 a어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ttach어태치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