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o투 set셋 a어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