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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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To투 set셋 the^ð더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개정 2022.3.25,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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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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