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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5 (Designation of Green Building Centers,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2020.12.1, 2020.12.8, 2022.4.12>

(1)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건축공간연구원

1.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Urban얼븐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한국부동산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3. 한국에너지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dget,버짓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dget,버짓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전담조직ㆍ예산ㆍ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a)어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b)비 Having해v빙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experts엑스펏츠 in인 computer-related컴퓨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a어 computer컴퓨터 room,r룸 and앤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a)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b)비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10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1.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2.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4.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5.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2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project프r라젝트 center,센터 and앤드 a어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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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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