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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3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s for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2026.9.15>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1.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resourcer리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3.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r오 productization프r라덕티제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linkage링커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different디f퍼r런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automation오터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1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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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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