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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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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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To투 make메이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relevant^r렐러^v번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