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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8 (Project Implementers)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2026.9.15>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100: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b)비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어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sites사잇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mixed-use믹스트-유스 sites;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members;멤버즈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forf포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An앤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mpanies'컴퍼니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b)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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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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