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2.6.2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in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0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reaches^r리치즈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