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0 (Co-Payments)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sed,유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bear베어 any에니 co-payment.코우-페이먼트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1.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hose초우즈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cost;카스트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3.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imit리밋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17, 2018.3.27, 2018.12.11, 2021.12.21>

(4)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안 a어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basis베이시스 by바이 up업 to투 60/100,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separate세퍼^r레잇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set셋 for^f포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in인 islands,아일런즈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r오 similar시멀러 areas;에^r리어즈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8.3.27, 2018.12.11, 2021.12.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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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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