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8 (Records of Long-Term Care Benefits, etc.)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Where a long-term care institution has provided long-term care benefits, it shall enter the details of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etc. in the long-term care benefit provision record sheets in Forms No. 12 through 16 and Form No. 16-2 and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he beneficiary. In such cases,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uch as the cycle and method of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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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