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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Rul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9-20 (Measures upon Closure)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20-10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1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users유저즈 to투 use유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reof;ð데r러v브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unused어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users유저즈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reof.ð데r러v브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tual액처월 use유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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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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