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Rul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9-20 (Measures upon Closure)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The term "meas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rticle 20-10 (4) and Article 20-11 (2) of the Decree means the following: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1. Measures to enable users to use other facilities and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thereof;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Measures to have the unused amount of costs such as usage fees paid by users returned and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thereof.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Measures to verify the actual use of subsidies and donations and to recover the remaining property out of the property created with them as financial resources;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Other measures deem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