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나이ㆍ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ad,헤드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homeless홈리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x,섹스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wishes,위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meless홈리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omeless홈리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or오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omeless홈리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omeless홈리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settling세털링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