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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4-2 (Support of Health and Hygiene Products for Homeless Wome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to투 homeless홈리스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딜리v버 themð뎀 to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homeless홈리스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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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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